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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도시계획정보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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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도시계획정보 인터넷 공개

머니투데이
  • 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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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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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지자체에 DB구축

오는 2009년부터 자기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내용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에 가지 않아도 용적률이나 건폐율, 건물 건축 가능 여부, 도로 및 공원 개설 여부 등을 쉽게 알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012년까지 10개 지자체에 도시계획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을 구축하기로 하고, 2009년부터 이 DB를 구축한 지자체부터 순차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UPIS가 구축되면 국민들이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보고 행정기관에 자신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지금은 자기 땅에 도로 개설 계획이 있으면 실제 개설 여부나 개설시기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 담당자를 만나고 관련 도면을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개발계획 등으로 인해 자기 땅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계획 조서와 고시 및 도면자료, 도시계획시설 계획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주민들은 필지별로 개발 가능한 용적율과 건폐율은 물론 층고, 건축선, 건축배치, 형태 및 색채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 시스템이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는 한편 개발정보를 미끼로 부동산 매매 차익을 얻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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