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하향국면' 진입하나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내년 경제전망은 다른 기관들에 비해 다소 비관적이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4.7%가 잠재성장률 수준에 있고 경상수지 30억달러 적자 전망도 우리의 무역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어서 전체적으로 경기상승 기조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장률 전망치는 불과 두 달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5.0%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한은은 그 이유로 국제유가의 급등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세계경제 침체로 가나=한은은 내년 경제전망을 하면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전망치를 산출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의 여파가 아직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김재천 조사국장은 "국제 원유가격도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경제 복병으로 꼽은 국제유가의 경우 원유도입단가를 기준으로 올해 배럴당 69달러에서 내년에는 81달러로 12달러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5.1%(추정치)에서 내년에는 4.6%로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LG경제연구원은 지난 10월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5.4%(추정치)에서 내년에는 4.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슷한 시기, KDI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3.5%에서 3.6%로 오히려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국장은 “2~3개월전 발표된 민간연구소의 전망치는 당시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65~70달러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지만 지금은 70달러 후반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전망치가 낮아졌다”며 “한은이 고의적으로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잡거나 낮춰 잡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내년 경기 ‘적신호’=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내년도 경제사정은 악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물가가 올해 추정치인 2.5%보다 크게 높아진 3.3%내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2004년 3.4% 상승한 이후 3년만에 다시 3.0%대로 올라서게 된다.

앞서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한은 예측치보다는 다소 낮은 2.0%대 후반을 예상했다.
KDI는 올해 2.4%에서 내년에는 2.8%로, 삼성경제연구소는 2.5%에서 3.0%, 산업연구원은 2.4%에서 2.9%, LG경제연구원도 2.4%에서 2.7%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4.4%에서 4.3%로 떨어지고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7.6%에서 내년에는 6.4%로 뚝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증가율도 미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11.3%에서 내년에는 10.3%로 1.0%포인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고 수입의 경우 10.0%에서 10.2%로 높아질 전망이다.

김 국장은 “건설투자가 올해에도 좋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주택투자 부문에서 상당기간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신 공공부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 등이 있어 다소 보완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내년에도 역시 부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적자로= 무엇보다 외환위기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더해 주고 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나 GDP 규모를 생각해 보면 미미한 수준이어서 ‘균형’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선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는데 심리적인 의미가 크다.

김 국장은 “수입에서 원유가격이 대폭 올랐고 서비스수지 쪽에서도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우리의 무역규모가 7000억달러 수준에 비해 30억달러 적자는 매우 미미하고 국민경제에 비해서도 0.2~0.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의 균형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