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4社 "SKT+하나로,견제조치 필요"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국내 주요 4개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은 SK텔레콤 (57,500원 ▼900 -1.54%)의 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 인수를 위한 계약 체결에 대해 정책담당 임원모임을 갖고 경쟁제한성 심화 현상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동입장을 6일 밝혔다.

LG텔레콤, KTF, LG데이콤, LG파워콤 등 4개 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해 통신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우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한국이동통신을 헐값에 인수하고 황금주파수인 800Mhz 대역을 대가없이 독점적으로 이용해 막대한 이윤을 확보한 SK텔레콤이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 국내 통신시장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이동통신시장에서 구축한 독점적 지위 및 막대한 자금력이 유선시장으로 전이됨과 동시에 우월한 결합상품과 유통망 등을 통해 다시 이동통신시장 독점을 심화시키는 등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한 시장지배력의 공고화는 공정경쟁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 수 있음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이용자 편익 저해 등 심각한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개 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한 경쟁제한성 심화와 이용자 편익 저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통신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들 통신사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한 인수심의시 경쟁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편익 증진 및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확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통신시장의 발전을 위한 로드맵의 정책취지에 따라 전체 통신시장의 불균형 해소 및 경쟁제한성 완화를 위해 합리적인 인가조건 부여를 통한 경쟁활성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4개 통신사업자들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 승인 절차가 진행 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