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간호등급가산제가 목조인다"

간호등급가산제에 대한 병원계의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중소병원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6일 "현실을 감안해 등급제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간호등급가산제란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수가에서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올해 4월부터다.

간호사를 확충하는 의료기관에 플러스를 주는 제도로 시작해서인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자 제도를 의결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1일부로 기존 6등급인 제도를 7등급으로 넓혀 확충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입원료의 5%를 감액하는 형태로 개편했다.


그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85%가 7등급으로 분류돼 입원료의 5%를 삭감당하게 된 것이다.

병원협회는 간호인력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인건비부담을 꼽았다. 협회측은 "6등급에만 맞추기에도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결국 병원경영 압박으로 이어져 중소병원의 폐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간호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병원협회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수는 1.9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적정인력 수급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제도가 시행돼 병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간호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현재 간호사는 19.5만명이지만 취업자는 11만명에 불과하다는 것. 연간 1만여명의 신규 간호사도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측은 "유휴간호사가 8만명에 이르는 상황에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문제는 간호사들이 취업을 원하지 않을 정도로 박한 병원들의 인건비 책정에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단기적 방책으로 간호사 확보 정도를 가르는 기준을 기존 '허가병상수'에서 '평균재원환자수'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뜩이나 환자가 없어 놀고있는 병상이 많은데 가동되지 않는 병상수까지 포함해 등급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병협측은 "병원급의료기관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73.6% 남짓"이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환자가 줄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병원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개선방안 검토에 돌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