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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검찰 개혁… 부패범죄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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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검찰 개혁… 부패범죄 공소시효 폐지"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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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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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8일 "이번 기회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발존, 검경 수사권 분리, 부정부패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을 공약했다.

또 청와대를 향해 "사실상 한국 검찰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만큼 터무니없는 수사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후보는 이날밤 KBS TV를 통해 행한 대선 후보 방송 연설을 통해 "검찰은 상식을 탄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현재 검찰은 지나친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 개혁을 위해 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시급히 발족시켜야 하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과 분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 두가지 법안이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데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것과 함께 이명박 특검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함께 지금 종이 호랑이로 돼 있는 국가 청렴위원회에 조사권을 줄 것이며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참여정부의 장관을 한 사람이고 당의장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경제정책 책임자도 아니었고 대통령도 아니었는데 하는 변명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한다"면서 "부끄럽다. 죄송하다. 반성한다. 솔직히 대통령을 눈치를 봤고 그 점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에서 공이 있다면 노대통령 공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동영의 탓"이라며 "저를 질책해 달라.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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