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준율 1%p나 올린 배경과 전망은

중국이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을 20년래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중국 지준율은 25일부터 종전의 13.5%에서 14.5%로 인상, 적용된다. 지준율 발표가 시작된 1987년 이후 가장 높은 지준율이다.


◇ 긴축 배경은 과열-인플레 우려

중국 경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의 고강도 긴축 정책에도 불구,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 중국 경제의 상승 탄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는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는 2003년 이후 두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의 부작용인 과열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 조절에 실패할 경우, 중국 경제는 내년 이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앞선 5차례의 금리 인상과 9차례의 지준율 인상에도 다잡지 못한 경기 과열과 유동성 확대를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다급함이 1%포인트라는 이례적인 인상 폭에서도 묻어난다.

중국 지도층은 5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이 중국 경제의 최대 걱정거리임을 적시하고 '긴축' 통화정책 가속화를 분명히 했다.

중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온건 통화정책을 고수해왔다. 온건 통화정책은 자금 공급을 늘려 기업 활동을 촉진한다는 성장 우선 논리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막대한 무역 흑자와 외국인 투자 증가로 외환보유액은 기록 경신 모드를 거듭하고 있고 대출, 투자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유동성 확대는 물가 우려로 직결되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5%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의 6.5%, 9월의 6.2%에 이어 3개월 연속 6%를 웃돌았다. 올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인민은행의 목표치 3%를 크게 상회하는 4.5%로 전망되고 있다.

물가 상승은 자산 버블이라는 또 하나의 우려를 낳고 있다. 고물가 시기 은행에 돈을 예치시켜 두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라 은행 대신 증시,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10월 한달 동안 가계 저축 규모는 5062억위안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70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은 9.5% 뛰었다. 2005년 8월 이후 가장 빠른 오름세다.

CSI300지수는 연초 대비 14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하이종합지수는 92.8%, 선전종합지수는 138.1% 각각 급등했다.

◇ 대출 총량 규제 나선다
지준율 인상과 함께 금리인상도 통화정책의 주요 수단이지만 올해 벌써 5차례나 금리를 인상한 상황이다.
금리인상은 과열을 억제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지만 대내외 금리격차가 확대될 경우 달러유입을 촉진해 위안화 절상을 압박할 수 있다. 위안화 절상속도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는 대단히 민감하다.
가뜩이나 미국, 유럽의 절상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절상속도를 빨리할 경우 중국의 성장동력인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의 대출 총량 규제라는 특단의 조치를 결정했다. 그간의 금리-지준율 인상이 기대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중국 상업보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신규대출 증가 목표치를 올해 15%에서 내년 13%로 하향 조정했다. 한시적이나마 농업은행을 비롯한 7개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까지 했다.

인민은행은 또 1년 1차례이던 시중은행의 대출계획 보고 횟수를 분기당 1차례로 확대했다.

하지만 위안화 절상에 대해선 여전히 소극적이다. 인민은행은 자칫 섣부른 위안화 절상 가속화가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