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후폭풍 이번엔 '검찰 탄핵안' 격돌

서초동발 BBK 의혹 관련 검찰 수사 발표의 후폭풍이 여의도 국회에 상륙했다.

후폭풍의 이름은 '검찰 탄핵 소추안'. 대통합민주신당이 주도했다. 신당은 10일 BBK 의혹을 수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정식 발의했다.


신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보고하려 했던 계획이 무산돼 하루 미뤄졌지만 단독 처리 의지는 여전하다. "정치 검찰과 결사 항전할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을 통해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에서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당은 11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보고하고 오는 14일 이전에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선 청문회 후 탄핵 찬성' 입장이어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열쇠는 본회의 사회권을 가진 임채정 국회의장이 쥐고 있는 셈. 의장으로 중립에 선다지만 여권 출신이어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물론 이에 맞선 한나라당의 반발도 만만찮다. 한나라당은 "검찰 압박용 임시국회에는 불응하겠다"(안상수 원내대표)며 아예 선을 그었다.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해서는 "정치폭거이자 심각한 헌정유린행위"(박형준 대변인)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청와대와 검찰도 신당보다는 한나라당쪽에 가깝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BBK 수사) 검찰팀을 탄핵할 경우에는 그것이 법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과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수준이 명백한지, 탄핵으로 갈만한 수준인지 의문스럽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신당의 직무감찰 요구에 대해서도 "이번 수사결과와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찰도 마찬가지. 탄핵소추 대상이 된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검사의 소추권 행사를 문제삼아 탄핵을 발의한다면 정치권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번번이 지장받을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