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탄핵·FTA는 국회의 선물?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회에서 적잖은 '선물(?)'을 받았다. 먼저 취임 직후 그가 받은 선물은 '대북송금 특별검사법안'.

원내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주도한 법인데 사실 노 대통령에 주는 취임 선물이라기보다 '뜨거운 감자'에 가까웠다. 자연스레 관심은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쏠렸다.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더 우세했지만 노 대통령의 선택은 수용이었다. 노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이가 틀어지고 민주당내 동교동계가 노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인 것도 이 때다.

노 대통령 취임 직후 국회에서 받은 진짜 선물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안 통과다. 전년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무산됐던 FTA를 국회에서 처리함으로써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또 16대 국회 막바지 '대통령 탄핵안'이란 헌정 사상 최초의 선물(?)도 받은 바 있다. 이는 탄핵 역풍으로 이어지며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계기가 됐다.


역사는 반복되는지…. 최근 전개 양상을 보면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다. 우선 차기 대통령은 '특검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단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법이 통과된 상태인데다 BBK 의혹 관련 특검도 추진 중이다.

FTA도 비슷하다. 한미 FTA 협상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정기국회 회기 동안 한 페이지도 훑어보지 못했다. 새 정부를 위한 국회의 선물로 남겨 두려는 배려(?)인 듯 싶다.

게다가 잊은 듯 했던 '탄핵'도 등장했다. 대상은 BBK를 수사한 검사 3명. 이 역시 유례없는 일이다. 사실상 차기 유력 대통령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대통령 탄핵으로도 읽힌다. 아울러 이 모든 게 원내 다수당(대통합민주신당)이 마련한 선물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실제 현실화될지, 후폭풍도 비슷할 지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한편 이날 후보들은 두 번째 대선 토론회를 갖는다. 교육 사회 분야가 주제다. 각 후보들은 유세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토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계획 정책 발표를 한다. 경제에 초점을 맞춘 공약 발표로 '경제' 이슈를 선거 막바지까지 유지하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다음은 12월11일 정치권 주요 일정

[대통합민주신당]
- 선대위 회의(오전9시, 당사)
- 지역공약 발표(오전10시, 당사)
- 기독교 목회자 지지선언(오전11시, 국회)
- 종교특보단 임명식(오후2시, 당사)

[한나라당]
- 주요당직자 선거대책회의(오전 8시)

[민주당]
- 최고위원회의(오후2시, 당사)

[이명박 후보]
- 민생경제살리기 종하계획 정책 발표(오전 11시)
- 대선후보 2차 합동토론(오후8시, MBC)

[정동영 후보]
- 그린벨트 연합회장단 면담(오전11시, 의원회관)
- 대선후보 2차 합동토론(오후8시, MBC)

[문국현 후보]
- 행복도시 대안 기자회견(오전11시, 영등포로터리 당사)
- 노동계 지지선언(오전11시30분, 당사)
- 대선후보 2차 합동토론(오후8시, MBC)

[권영길 후보]
- 동화작가 101인 지지선언(오전10시, 여의도 대하빌딩)
- 대선후보 2차 합동토론(오후8시, MBC)

[이인제 후보]
- 금천패션발전협의회 방문(오전11시,가산디지털단지역 앞)
- 대선후보 2차 합동토론(오후8시,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