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1주택자 양도세 폐지..종부세완화"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12일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선세 면제 기준을 상향조정해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도권 내 개발 가능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영 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주택을 건설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진주 동방호텔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회견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을 위한 이회창의 12개의 약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는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에 대해 양도세를 폐지하고 과표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대체주택의 경우 국민의 주거복지 및 후생 증진 차원에서 양도세 부과를 이연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의 경우 면제기준을 상향하고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와 노령자에 대해서는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들이 시장원리가 아닌 규제차원에서 시행돼 세금 폭탄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중산층 및 실수요자 입장을 반영해 세제를 대폭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개발 가능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린벨트 내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 하고 개발이익과 그린벨트 지역 투기자의 개발이익 환수 등의 보완조치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린벨트의 신규지정과 해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그린벨트 외에 토지 및 산지에도 규제완화를 통해 국토 이용을 확대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고속도로 복층화와 택시의 버스전용차선 이용, 행복도시를 연결하는 신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출산비, 보육비 지원 방안도 내놨다.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 임신에서 출산까지 병원비를 무상지원하고 1년간 기저귀 분유 유아복을 현물로 지급하겠다는 것. 그는 또 저소득계층 영아보육비 제공과 전 가정의 3~5세 유아교육비 제공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생계형 경제사범을 대사면하고 300만명에 달하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를 전면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신용불량자와 배우자 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청소년 소액 카드 신용불량은 배드뱅크를 설립해 채무를 인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한마음 금융의 기능과 업부를 확대해 전체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대부업금리를 30%대로 대폭인하해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소득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의 대부업 진출을 자율화하고 대부금융 단기간 이용자가 은행거래시 신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밖에 △영세 자영업자 및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인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경찰 및 교육 행정 비장정부 이양 △일자리 250만개 창출 △교통세 10% 인하 등 유류값 인하 △휴대폰 사용료 반값 인하 등을 주요 과제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