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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BBK 특검관련 법무부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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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BBK 특검관련 법무부 공식입장

머니투데이
  •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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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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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통령께서 이른바 BBK 사건 수사결과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 신뢰회복을 위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포함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믿고 검찰에 대한 기본적신뢰에 변함이 없지만,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더욱이 특정후보의 동영상이 공개돼 의혹이 일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은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국회에 제출중인 이른바 BBK 특검법이 국민의 이름으로 의결돼 송부된다면 비록 특검법 자체가 갖는 헌법 정신과의 충돌, 실효성과 비용 등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치주의의 정착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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