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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명박 특검법' 통과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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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명박 특검법' 통과 강력반발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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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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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특검법안 '원천무효'...임채정 의장 사퇴 요구

한나라당은 17일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이명박 특검법'이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일방 처리된 데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실종시킨 폭거이고 원천무효"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신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통과시켰다"며 "신당의 쇼가 정점에 달했지만 정권교체의 도도한 흐름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신당 특검법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특검법은 그 내용이 위헌이고 위법이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건 3권 분립 정신에 어긋나고 기소 독점주의 등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또 "특검법 처리가 국회법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며 "협상 시안동안 신당이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았으므로 직권 상정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검법은 오로지 정동영 후보와 신당의 정략에 의한 것"이라며 "의회를 다수당의 폭거로 좌우한 오늘은 의회가 실종되고 의회민주주의가 파탄난 날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특검법 직권상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신당 소속 임채정 국회의장의 즉각 사퇴도 촉구했다.

나 대변인은 "임채정 국회의장은 오늘 직권상정을 통해 무늬만 무당적일 뿐 신당 소속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앞장서 파괴한 임 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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