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李정책을 알자]노사 갈등에는 法대로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李정책을 알자]노사 갈등에는 法대로

머니투데이
  • 홍혜영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7.12.19 22:48
  • 글자크기조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노사문제 해결에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 노사 갈등에 있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다소 강경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자는 그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경제·사회적 손실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업 경영자로서 고수해온 노사관계 지론이기도 하다.


그는 또 기존 노·사·정 협의체에 지역 민간인을 더한 노·사·민·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이뤄진 합의가 준수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무파업지역에는 지방교부세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다만 정규직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정규직 인건비 증가액 중 5%를 세액 공제하는 한편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확보 등의 일부 공약은 내놓은 바 있다.

이 당선자는 또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여 임금이 올라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개미 '역대급 물타기'도 소용 없어…'5.5만 전자' 반등 관건은?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트럼프노믹스 (上) 트럼프, 당근 아닌 채찍 들었다…한국 경제 '위험' 경고등

이슈패키지

2024 미국 대선
2024 미국 대선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미피의 마법우체통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