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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책을 알자]'747공약'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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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책을 알자]'747공약' 실현될까

머니투데이
  • 김은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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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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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선거기간 약속했던 '747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47공약이란 7%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통한 선진 7대 강국을 실현한다는 것. 이 당선자는 규제완화, 감세, 법질서 확립과 공공개혁으로 장밋빛 약속을 자신하고 있다.

이 당선자의 '7%성장론'은 300만 일자리 마련,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한반도 대운하 등 정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의 밑바탕이 된다.


이른바 7%성장을 통해 기업이 발전하면 연간 60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청년실업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비정규직 문제도 자연히 해결된다는 것.

또 2009년을 기준으로 연간 6.9%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하면 4조원의 추가 세수를 얻어 대운하 건설 등 성장 인프라 확충과 복지, 양극화 해소 등에 사용한다는 복안이다.

이 당선자는 2008년부터 연평균 7% 성장을 이어나간다면 2017년엔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으로 현재 이탈리아 수준인 세계 7위의 경제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구상도 세워놨다.


그러나 이같은 미래가 쉽게 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많은 경제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도 경제의 주요한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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