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노·정 갈등 뇌관 수두룩

17대 대통령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바라보는 노동계는 근심이 가득하다. 이 당선자가 현대건설 CEO 출신이라는 전력에 그동안 '친(親)기업, 반(反)노조' 인식을 줄곧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일반적인 예상대로 노동계를 배격할 경우 노·정 관계는 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정 긴장 이어질 듯=이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주창하면서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활동을 법으로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발언해왔다.

현대건설을 이끌면서도 노조에 대해서 타협보다는 강공책을 펴 '노조 파괴자'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었다.

노동계에서는 이 당선자의 이런 성향상 정권 초기부터 노·정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을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경영계 보다는 노동계 쪽에 유리하게 노동정책이 집행돼온 측면이 컸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이런 기조가 뒤집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참여정부는 경영계의 반발을 뒤로 하고 비정규직법 제정, 특수고용직 처우 개선, 정년 연장 추진 등의 친 근로자적 정책기조를 이어왔었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모토로 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업 입장이 우선적으로 반영된 정책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원칙에서 벗어난 노조의 무리한 요구나 주장에 대해서는 '법대로'를 내세우면서 가차 없이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보수적인 성향과 이 당선자의 개인적인 성격을 감안한다면 노동계와의 극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노동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중요 관심사다. 이 당선자의 정책공약집에는 비정규직 갈등과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경제가 고성장하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동일장소 동일노동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90%는 돼야 한다"고 이 당선자는 말했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서도 '선(先) 경제성장론'을 펼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기조로 접어들기 까지는 비정규직에게 '고통 감내'를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모든 양극화와 계층간 격차는 저성장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는게 이 당선자의 확고한 인식이다.

비정규직 문제에서 만큼은 수세적인 입장에 있던 기업들도 정권의 측면지원을 등에 업고 공세적으로 나올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으로 눈높이가 올라간 비정규직들의 터져나오는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느냐다.

당장 내년 7월부터는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이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해고와 외주화 바람이 거세진다면 비정규직들의 저항도 그만큼 격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는 '발등의 불'이 될 전망이다.

◇노사 로드맵 폐기되나=이 당선자와 한국노총이 맺은 정책연대가 지켜질지도 주목이 간다.

한나라당은 한국노총의 지지선언을 얻어내면서 지난해 3년3개월간 진통 끝에 노사정 합의로 도출된 2010년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원칙에 대해서 '노사 자율'을 약속했다. 정책연대 내용으로만 보면 노사관계 로드맵의 폐기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실 노동세력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은 물론 경영계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보여 차기정부 노동정책의 또다른 '뇌관'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 문제도 내년 총선이 끝난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할 사안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바뀐 여건을 내세워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한다면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과의 격돌이 불가피해 져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만 한다.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풀어야할 노동현안이 산적해 이명박 정부의 갈등해소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합의에 의한 해결이 난관에 봉착할 경우 큰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