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감세-재정지출 확대해야"-서머스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하버드대학 교수로 재임 중인 서머스 전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가진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500억~750억달러 규모의 감세를 추진하는 한편 별도의 지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또 연방 기금금리 인하가 소비자 대출 금리 인하와 지출 축소로 이어지도록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경제 총책임자로 경제관료 중 매파(강경파)로 불리던 인물.

그는 "침체 압력에 대한 불충분한 대응이 과도한 대응보다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족한 것보다 지나친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그는 그간의 경기 전망이 낙관론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기 둔화가 확실시될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가능성도 50% 이상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1970~198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온건한 경기 둔화에도 일반 가정(4인 기준)의 연 평균 수입이 4000~5000달러 줄어들고 정부 예산 적자가 10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은 둔화(침체) 우려를 피하기 위해 정부가 사전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계획적이고 한시적인 재정 지출 확충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실업수당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량 배급권 발행을 늘리고 일반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서머스 전 장관의 주장이다.

일례로 서머스 전 장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기지 대출자의 경우, 소득세를 완전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FRB 역시 금리 인하 효과가 소비자 경제에 직결될 수 있도록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1%포인트 금리 인하가 은행간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리보(Libor)금리에 반영된 정도는 40%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 효과도 반감됐다.

서머스 장관은 정부의 모기지 대책도 비판했다. 현 정부의 모기지 대책은 모기지 대출 상환금의 전체 규모를 50억달러 수준으로 경감시킬 뿐이며 수백만 대출자의 상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그는 이에 파산법을 개정, 상환능력이 부족한 주택 소유자에 한해 모기지 대출금의 일부를 탕감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해 모기지 대출자들이 소유 주택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대출기관과 부동산 시장 양쪽에 모두 득이 될 것이라고 서머스 전 장관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