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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참여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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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참여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본격 검토"

머니투데이
  • 권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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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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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특별사면의 시기나 폭과 관련해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면이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란 점을 고려할 때 오는 26일 국무회의 때 의결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종 시기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지금 단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천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의 배경과 관련, "8·15 광복절 때 사면을 하지 않았는데 정부 말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면들이 있었다"며 이번 임기 말 마지막 사면이 전례에 비쳐 특별한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취임 초에 사면이 있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넓지 않은 정도의 사면을 시행해온 것"이라며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이번 특별사면의 방향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제 5단체는 지난 7월 초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 54명을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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