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으로 무장된 李당선자..긴장하는 과천 관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과천의 경제 부처들이 고심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고수해 온 경제정책 기조에 일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특히 이 당선자의 공약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조세·기업규제 정책 등은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는 이 당선자의 경제공약집을 들여다보며 정책 운용방향 등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는 즉시 인수위측에 각종 현안과 정책 운용방향 등의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특히 감세정책과 기업규제 완화, 재정지출 등 전 부문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영록 재경부 제2차관은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상 아무래도 경제정책이 성장위주로 재편된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대부분 명분이 있었지만, 당선자측의 입장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간 재경부가 강하게 반대했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유류세 인하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차관은 이 당선자의 '10조원 감세' 공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앞으로 당선자 측과 인수위, 관계부처 등이 협의해서 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세출 20조원 삭감안에 대해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던 기획예산처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기획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과거 브라질 등에서 세출 예산을 대폭 삭감한 뒤 치안 불안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사례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그러나 "예산안은 통치자의 국정철학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 등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지 않겠느냐"며 "세출 예산을 전년 대비 동결한 사례는 1984년 1차례 있었지만, 지금까지 예산을 줄인 적은 건국 이래 단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가 참여정부의 출자총액제한도와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해당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지만 "출총제는 이미 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완화 또는 폐지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 출총제 폐지가 추진될지는 두고 봐야 하고, 인수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을 보며 차후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시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금산분리 문제도 삼성 비자금 의혹 사태가 불거진 지금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도 기업규제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그간 논란이 일었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조 변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2단계 대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지원방향이 정부 주도에서 기업 주도로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전력·가스 등 네트워크산업의 민영화 논의를 중지시켰지만, 새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준비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기준의 타당성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등 덩어리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