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무리한 추진없다" 몸낮춘 건교부

'독자적 개발 추진에서 다시 서울시 의견 반영으로.'

송파신도시 개발 절차를 강행하려던 건설교통부가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 전후로 서울시에 몸을 낮췄다. 무리한 추진을 않는 대신 서울시에 충분한 협조를 구하고 시 의견을 반영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그간의 송파신도시 반대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경우 '2009년 9월 분양'계획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송파신도시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않고 2분과로 내려보냈다.

중도위 2분과는 26일 열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중순 전체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무리한 추진을 안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 "서울시와 오해가 없도록 논의해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의 이런 여유로운 태도는 지난달말까지와는사뭇 다르다. 건교부는 11월말 보도자료에서 "서울시에서 2차례 의견을 보류하는 등 의견제출이 없어 개발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서울시에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의견청취의 최후 통첩기간을 12월 6일 서울시의회 회기까지 정했고 이후 서울시가 처리를 보류하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중도위를 열어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독자적으로 진행해온 것이다.

건교부의 강행 입장이 갑자기 누구러진데는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건교부 안팎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그 동안 서울시와 의견이 달랐어도 이제는 서울시와 한목소리를 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 재임당시인 지난해초 "송파신도시 추진은 강남북 균형개발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신도시 건설계획을 2011년 이후로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당선자는 또 "2010년까지 강남과 송파지역에 재건축으로 주택 10만가구가 공급되고 강북에도 뉴타운 사업으로 2011년까지 10만가구가 공급되는데 4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었다.

현 서울시도 정부의 송파신도시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강북 도시재생을 통해 주택공급이 활성화되고 신도시 주변 교통 확충이 완료된 뒤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오는 26일 서울시 도시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에 비동의한다'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송파신도시 추진 일정은 상당 기간 표류하고 정부가 당초 발표한 2009년 9월 주택 분양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