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자 '신용대사면' 정책 논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 대사면' 대책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생계형 소액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족쇄를 풀어줘 경제활동을 활성화한다는 게 이 당선자측 논리인 반면 금융권에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이 당선자측과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 당선자측은 500만원 이하의 소액 신불자 240만명에 대한 '신용 대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자산관리공산(캠코) 내에 1조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이 설치된다.

재원은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7조원 가량) 중 일부와 정부 예산 절약분 등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을 매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불자들은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으로 일반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뒤 기존 고금리 사채 등을 갚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이들이 전환된 대출을 모두 상환할 경우 기존 연체 기록을 모두 삭제해 주게 된다. 이를 통해 '신불자' 꼬리표를 떼어주는 것으로 '대사면'이 완료되는 셈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관련 "기존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고금리 사채를 정부가 보증을 해 줘서 금융권의 정상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불자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해가면서 스스로 재기하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당선자측은 다만 연체금 완전 상환 전까지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선자측이 이처럼 강한 의지를 보이자 재원마련과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던 금융당국은 검토작업에 나섰다. 재경부 관계자는 24일 "이 당선자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관련 공약을 들여다 보는 중"이라며 "검토가 끝나면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신용대사면의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마련이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금융권은 부정적 입장이다. "정책적으로 논의는 가능하지만 일부 실현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신용불량자 등재기록이 백지화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래내역의 말소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 대출 등 과거 거래정보가 신용보증 등의 회생책에도 기본이 되는데, 신용불량자들의 정보를 없앨 수 있겠느냐"며 "비유하자면 IMF 구제금융을 받은 한국이 과거의 외환거래 내역을 모두 삭제해 달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곧 신용사면 효과가 명목적인 사면이나 채권추심 완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