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빚탕감 아니라 대출 정상화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검토중인 '신용 대사면'은 '빚 탕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당선자측은 "정부 보증을 통한 대출의 정상화"(임태희 의원)이란 입장이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란 비판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재기 프로그램"이란 설명으로 맞섰다. 이 당선자측의 '신용 대사면' 구상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금융소외자가 77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모두가 대상인가.
▶아니다.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 사면이 핵심이다. 500만원 이하 신용불량자 및 신용취약자 약 240만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

- 빚을 탕감해주는 것인가.
▶부채를 탕감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고금리 사채를 저금리 금융권 대출로 정상화해 준다는 의미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는 계속되는데.
▶연체금 상환때까지는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자활 지원을 위한 교육 및 밀착형 컨설팅도 제공하겠다.

- 어떤 절차를 통해 신용불량자들이 사면되나.
▶정부가 신용회복기금을 만든다. 기금은 신불자들에게 보증을 서주고 신불자들은 보증을 토대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 대출받은 돈으로 기존 부채를 상환하면 악성 대출은 사라진다. 이후 금융권과의 대출 자금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도 말소된다.

- 연체 기록 말소와 관련 사유재산 침해라는 지적이 있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기록 말소라기보다 개인 신용 평가 자체를 지적한 것이다. 현재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면서 소득이 일정하고 미래 수익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과거 신불자 이력 때문에 금융 거래에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

과거 기록이 신용 평가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학창시절 불량학생으로 보냈다고 평생 그런 대우를 받을 수는 없지 않나.

- 신용회복기금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이 7조원 가량 된다. 이중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정부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도 재원이 될 수 있다. 산업은행 매각 대금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