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스템 개혁은 필수 국가과제"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동시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용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그룹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지속가능 고용시스템 TF팀'은 26일 전문가워크샵을 갖고 노동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가 추구해야할 노동정책'을 정리한 성격이 짙은 TF팀의 '노사상생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제와 사회적 대화 제안'이라는 주제발표문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력 악화 △고용의 질 악화 △노동시장 위험 증가 △상대적 빈곤 심화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이대로라면 '저성장-저고용'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기업·공공부문-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이중노동시장 유발형 고용시스템이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유연화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에 따라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모색할 수 있는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전략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전문가그룹은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그룹은 △대기업 노조 위주로 경직된 기업단위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직무 중심의 노동시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기능 강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남용 방지 등 노동시장 위험의 사회적 관리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그룹은 이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개인에서 노조로 확대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 부여 △편법적 외주화에 관한 규제 강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그룹은 아울러 장기적이고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주요 노동개혁 의제에 관한 노·사·정의 대승적 결단과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워크샵에 참여한 학자들은 "경제성장률 제고만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구조 개선이 어렵다"면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향후 10년 이내에 고용시스템 개혁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