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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법안, 연말 국회 통과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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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법안, 연말 국회 통과 '막판 진통'

머니투데이
  • 송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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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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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적 완성도 미비 등으로 제2 소위로 넘겨

IPTV법안이 연말 국회 통과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IPTV법안(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을 상정했지만, 일부 소속 의원들이 법안의 완성도 미비 등을 지적함에 따라 IPTV법안을 법안심사 제 2소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IPTV법안이 오는 27일 또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법사위 위원들은 '법같지도 않은 법' 등 거친 표현을 동원, IPTV법안의 완성도 미비를 지적했다.

IPTV법안은 지난달 23일에도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 등 법률적 하자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하지만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IPTV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방통특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웅 의원실 관계자는 "IPTV법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야기된 일"이라며 "내일(27일) 열리는 법안심사 제 2위소위를 통과, 28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면 연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막판 진통을 겪는 것"이라며 "방통특위가 1년여의 활동을 통해 마련한 법안인 만큼 반드시 연내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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