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재건축 규제 완화"(종합)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내년 하반기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그러나 전국적인 부동산값 급등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장은 이날 한국경제학회 주최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 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이상으로 완화할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재건축·재개발의 규제와 수요 현황이 내년 5∼6월쯤 파악될 것"이라며 "추가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곳이 많지는 않을 것"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와 관련, 이 의장은 "미리 대책을 준비해 뒀다"며 "내년 상반기에 심각한 문제가 되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는 방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연간 50만호 주택공급' 공약에 대해 이 의장은 "미분양 문제가 있는 만큼 무조건 연간 50만호 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다"며 "연도별로 차이를 둬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공급도 면적, 지역, 공공 민간 등 공급주체 별로 나눠서 조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양도소득을 10년, 20년 등 보유연수로 나눠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그러나 "전국적인 부동산값 급등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전국적인 부동산값 급등은 기업투자를 약화시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다만 "국지적으로는 부동산값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국지적인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금산분리 완화' 공약와 관련, 이 의장은 "제2금융권부터 완화하고, 은행은 나중에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에 대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컨소시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장은 '연 7% 성장' 공약에 대해 "7% 성장은 매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임기내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뜻"이라며 "세계경제 여건에 따라 7% 성장이 되는 해도 있고, 안 되는 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