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 시기·수위가 관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26일 한국경제학회 주최 포럼에서 '내년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밝힘에 따라 실제 시행시기와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이 의장의 발언대로라면 규제 완화시기는 집권 첫해 말로 예상된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민간아파트 공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던 시기와 비슷한 것이어서 실행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즉 전체적인 주택공급 감소 시기와 맞물려 시장에 수급상의 문제가 없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을 더한다.

문제는 수급상의 예측이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공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파악은 아직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격 안정 여부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 의장은 "부동산값 급등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규제 완화 소식은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를 인위적으로 막는 것도 한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부터 기대심리에 의해 재건축 매물이 거둬들여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었던 것이 이 같은 예측을 대변해 준다.

이런 측면에서 이 의장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선까지 염두에 뒀는지가 관건이다. 단순히 용적률 조정 등 사업 여건에 대한 완화인지, 안전진단 등 절차를 풀어주는 완화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당장 공급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재건축의 경우 현재 소형평형 의무비율, 개발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과 함께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들 규제 가운데 어떤 내용을 손질하느냐에 따라 시장 안정의 효과 지속과 공급 확대의 효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부동산연구실장은 "재건축은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란 점에서 잘못 건드릴 경우 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충분한 보완장치를 만들어 놓고 (규제 완화를)실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떠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대해 보완대책 등을 점검하며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도모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