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콘트롤타워 부활하나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정부조직 개편' 방향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인수위원회가 '내년 1월 중순 정부개편 완료, 1월말 조각'이란 시간표를 제시한 데 이어 이 당선인은 지난 29일 인수위 워크숍에서 "숫자에 구애되지 말고 기능 중심의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부처 수를 줄이는 '양적' 구조조정보다는 '질적 개편에 초점을 맞추되,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조직개편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경제 부처다. 이 당선인의 첫 화두가 성장 중심의 '경제살리기'라는 점 때문이다. 이 당선인과 인수위는 경제 성장을 위해 부처간 통폐합 등 전면 쇄신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의 경제부처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 사공일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은 30일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이 현재 너무 약화돼 있다. 정부 안에서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현재 재정경제부(경제정책 전반 조정)와 기획예산처(재정기획 및 예산책정)로 크게 나뉘어진 경제 관련 부처를 기능별로 통폐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정책조정, 재정기획, 예산책정 기능을 한데 모아 신설 조직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옛 재정경제원과 같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모델 아니냐는 것이다.

인수위와 정부 주변에서도 여러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인수위 안팎에선 보수 진영의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재단은 재경부와 예산처의 기획.조정기능을 통합한 가칭 '국가전략기획원'을 설립하고 재경부의 세제.금융정책 기능은 재무부를 신설해 맡기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8부4처17청인 현재의 정부 조직을 1원10부3처로 개편하자는 안이다.

선진화재단의 정부 개편 방안이 사공 위원장이 밝힌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인수위가 유력 모델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하지만 '공룡부처'의 탄생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거대 부처가 출현해 시장에 개입할 경우 신종 '관치'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데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 당선인의 복안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인수위 주변에서는 경제 전략 기능을 청와대가 직접 관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을 통합해 경제정책 조정을 맡기고 나머지 부처들을 각 기능에 따라 11개로 재편하자는 '1원 11부 개편론'도 힘을 얻고 있다.

어느 안이든 경제 정책의 기획.조정과 함께 거시 전략을 짜는 정부 부처의 신설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부처의 통폐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공 위원장은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안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경제 관련 각 부처가 업무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본격 논의해야 할 문제로 현재까지 거론되는 것은 그야말로 '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