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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정몽원·박지원 등 75명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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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정몽원·박지원 등 75명 특별사면

머니투데이
  •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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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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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인 21명 ▲전 공직자·정치인 등 30명 ▲사형수 6명 ▲공안사범 18명 등 총 75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오는 1월 1일자로 단행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이다.

특사 대상자 가운데 경제인으로는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대우 그룹 계열사 임원들이 다수 포함 됐으며,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도 사면대상이 됐다.


다만 보복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9월 형이 확정된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데다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도 완료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인 중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처벌 받은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사면됐으며 지난 2월 사면됐지만 복권되지 않았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복권됐다.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기택 한나라당 상임고문도 대상에 포함됐다.

SK그룹으로부터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아 구속된 최도술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도 특사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불법도청을 방관·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던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특별 사면됐다.


한편 10년 이상을 복역하고 양형 성적이 좋은 사형수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 됐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 반열에 오른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청와대에서 2002년 병풍사건의 주역인 김대업씨를 사면하자는 건의를 했지만 법무부 검토 결과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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