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정책 순수하게 전달 안돼 아쉽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의 실적과 일반 국민의식 사이에는 철저한 단절이 있었다'는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 정책의 향후 전개과정은 새 정부의 몫이지만,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2008년 경제성장률을 4%대 후반으로 예상했는데
▶하방 위험성이 확대되고 있다. 각 항목별로 2007년과 비교시 나아지는 점도 있고 못해지는 점도 있지만 하방위험성이 확대되는 점 감안할 때 5% 보다는 훨씬 낮아지는게 불가피하다. 4%대 후반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구체적인 숫자는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발표하겠다.


-새 정부에서 7%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26일 열린)한국경제학회의 지적을 참고해달라. 언론에서 지금은 현정부와 괴리되는 점을 부각해서 쓰려는 게 있는 것 같다. 새정부의 정책은 인수위가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본다. 현 정부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원칙을 지켜나가는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새정부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금산분리 정책의 향후 전개 과정은 새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생각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 자신도 변함이 없다. 국제기구가 경고하는대로, 세계 100대 금융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대로 이 부분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면밀히 검토해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견해는
▶선진국 예를 보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한지 의견을 가질 수 있다. 학계·정부 등 인수위 여러분들이 각기 논리와 생각을 갖고 있다. 공개적으로 제 말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만약에 어떤 의견을 구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전달하고 말하는게 도리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언론을 상대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현재 시장상황이 완벽하게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상황에 대한 새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에 의해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 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말했다.

-재경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
▶파이낸셜타임즈에 보도된 상황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실적과 일반 국민 인식 사이에는 철저한 단절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동안 재경부가 경제정책을 종합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미흡했다거나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은 없다고 말하고 싶다. 여러가지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입법화했고,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여러 규제완화대책을 여러 부처와 원만한 협의아래 나름대로 조정을 잘해왔다고 본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갈길이 멀다. 참여정부에서 마련된 규제완화, 사회안정망 등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극화 심화가 분명히 드러났다. 2003년 카드채 사태에서 보듯이 대출자들이 정상대출로 자영업을 영위하다 신용불량자 위기를 맞으며 더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로 하향이동한 점이 분명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상태로 복귀시키기는게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동반성장 관련 정책을 세우고 한쪽으로는 사회안정망 강화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정책 방향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마 제가 단언하건대 어떤 정부도 복지지출을 7% 보다 더 낮은 숫자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대게 일관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정부의 정책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해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