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정부 교육정책 2월초 발표"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새정부의 최종적인 교육정책을 2월초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교육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자율 강화와 교육부 기능조정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초중등부 교육의 경우 점진적으로 지자체의 자율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은 대학의 자율을 확대하는 한편 대교협 등 중간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날 오전 간사단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이와 함께 평준화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미 공약으로 내놓은 '고교다양화 300 플랜'과 영어 공교육 완성 등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2010년부터 대입에서 손을 뗀다는 내용의 이날 조간 보도와 관련해서는 "오전 간사단회의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공식회의도 거치지 않은 상상에 근거한 보도"라고 일축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교육부에서 보고안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 적지않은 진통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그 중에 한 가닥을 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10년 동안 규제와 통제 위주의 정책에 익숙해진 교육부 공무원들이 새정부의 자율중심 교육정책 마련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고교평준화 등 대학입시 사안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도교육감과 각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새정부 교육정책은 2월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부 업무보고는 소략하게 제출됐다고 들었다"며 "민감한 현안은 각계 각층 전문가, 관료사회 의견까지 취합안을 만들어 2월 초까지 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