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銀 인수유도…소액대출 활성화

시중은행들이 상호저축은행을 인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신용대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현재 49%인 이자율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불법채권 추심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약 1조원에 달하는 신용회복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휴면예금과 휴면보험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위는 오는 3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금융소외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대책과 이미 고금리 사채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을 위한 사후 구제대책 등 투-트랙(Two Track) 전략이 필요하다”며 “금감위에 이같은 의사가 전달됐으며 관련 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대부업체 설립을 검토했지만 저축은행 인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고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예방대책은 소액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늘려 금융소외자들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은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저축은행은 그동안 쌓아온 소액대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이같은 방식은 은행이 직접 소액대출 시장에 뛰어드는 것보다 여러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먼저 소액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고금리 상품 출시로 은행의 평판이 나빠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은행이 소액 대출시장에 진출할 경우 금리 인하효과도 기대된다. 소액대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들은 은행과 경쟁을 위해 대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 금감위는 이를 통해 실제 대출금리가 낮아질 경우 현재 49%인 이자상한선을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신용회복기금 설치는 사후 규제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1조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설치, 500만원 이하의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240만명에 대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외에도 2월에 설립예정인 휴면예금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며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감위는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정채권추심법’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채권추심법은 불법적 추심행위 대해 형사적 제재와 함께 민사적 손해배상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