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헌법에 충실한 총리실 돼야"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진수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 간사위원은 3일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충실한 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돼야겠다는 원칙 위에서 기능과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수희 간사위원은 3일 삼청동 인수위에서 진행된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 국무총리와 내각의 관계, 국무총리 비서실 및 국무조정실의 업무와 조직 등 핵심 사안에서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부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진 위원은 "업무보고의 내용 자체는 대체적으로 충실하고 인수위에서 주문한 사항에 맞출려고 애썼지만 총리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틀에 갇혀있다"며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묻어나는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의 이날 발언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해온 책임형 총리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을 총리실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 실용과 효율이라는 기조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도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명박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이라는 공감 위에서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은 "미흡한 부분은 오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충분히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이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 하려는게 우리의 원칙적인 자세"라며 "인수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진수희 남주홍 성용락 김대현 등 정무분과 전문위원과 이태규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안명옥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강은봉 민정1비서관과 김철휘 연설비서관 최병환 민정2비서관 신종은 정무비서관 등이 국무조정실에서는 박철곤 기획관리조정관 송재기 평가정책심의관 김근수 재경금융심의관 최병록 사회정책심의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