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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BBK특검'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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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BBK특검' 권한쟁의심판 청구

머니투데이
  • 이새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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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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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지난달 17일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BBK 특검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임채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특검법을 직권상정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행위가 절차규정에 위배된 날치기였을 뿐 아니라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법사위원들의 의안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 특검안은 개인(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 한 내용이고 수사인원과 기간 등에 관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법사위원들이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BBK 특검법의 효력심사 가처분도 제출키로 했다.

그는 "헌재는 이런 불법 법안이 통과되고 국회에서 날치기 되는 것을 막아서 위헌적인 법률이 생산되지 않도록 헌제가 공정하게 심의해서 빨리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조속하게 사건을 심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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