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세청에 '쓴소리'(상보)

"국세청은 탈세를 하거나 죄짓지 않아도 조사를 나오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이 오히려 괴로운 경우가 더 많다"

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 간사가 6일 진행된 국세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던진 쓴소리다. 국세청 업무경험이 있는 만큼 강 간사의 이 같은 언급은 국세청 입장에선 뼈아픈 지적.


강 간사는 "나올게 없으면 나올 때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더 괴롭다는 얘기가 많다"며 "최근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 점이 있는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나라 살림을 위해 돈을 내는 97.5%의 국민에게 항상 감사하는 생각을 갖고 더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고 섬기는 세정이 돼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곳이 국세청"이라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무는 국민을 섬기는 서비스업이고, 효율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이 돼야 한다"며 "성실하게 납세했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즉각 "납세자는 겸허하게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할 고객"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섬기는 세정'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에 주력키로 했다. 우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증에 나서기로 했으며, 기업들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쇄신키로 했다.

또한 성실한 중소기업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출장조사는 세무관서에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조사건수와 기간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키로 했다. 불량과세 축소와 과세기준 정립은 물론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등 관련 서비스를 재검토해 효과적인 세정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상률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납세자를 진정한 고객으로 섬김으로써 기업은 마음놓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세정쇄신 방안이나 성과지표도 고객의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