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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세 도입 초읽기

머니투데이
  • 엄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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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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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환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7일 보도했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세 도입을 올해 세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재 지난해 11월 제출된 3개 세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검토 중인 세안은 생산자(기업) 부담안과 소비자 부담안, 오염 배출세안 등.

우선 생산자 부담안은 자원을 소비을 소비하고 이에 따른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서 해당 기업이 얻는 이익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다.

소비자 부담안은 화석연료와 오존 파괴물질, 비료 등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오염 배출세안은 말 그대로 황이나 황화합물, 이산화탄소 등 오염 물질 을 배출한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안이다.


재정부와 국가세무국, 환경보호총국 등 3개 관계 부처가 구체적인 세율과 세금 부과 방식에 대한 합의를 빠른 시일 안에 이룰 경우, 이르면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환경세 도입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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