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수혜지 투기 감시 강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땅값이 들썩이고 있는 대운하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대운하 등 개발예정지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부동산 가격 동향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미 전국을 44개 지역거점으로 나눠 △지역별 부동산 시장동향 △각종 개발계획 및 분양계획 △불법 거래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특별관리를 해왔다.

'한반도 대운하'의 수혜지역으로는 대구·광주광역시, 충주시, 구미시, 경기도 여주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의 경우 외지인 거래가 크게 늘고 있는 등 벌써부터 땅사재기 등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운하와 관련해 수도권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여주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외지인의 토지매입비율이 48.3%를 기록, 전달의 36.7%보다 11.6%포인트 급등했다. 이들 토지매입 외지인 가운데 61.1%가 서울 거주자로 파악됐다.


인접지인 이천도 외지인들의 토지매입비율이 같은 기간 34.6%에서 52.0%로 17.4%포인트나 증가, 타지역 주민들의 땅사재기가 눈에 띄게 늘었다. 11월 매입자 중 서울 주민이 80.8%로 조사, 한 달새 12.1%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인수위는 전날(6일) 국세청에 '부동산 가격동향팀' 구성을 주문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국세청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부동산 가격동향팀을 구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봐가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적기에 인하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 당선인측은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을 인하해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최근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선(先)안정 후(後)인하'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기목적의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해왔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각 세무서별 조직을 가동, 면밀히 가격 동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동향팀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조직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