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는 경기장 절반만 쓰는 칸막이 규제"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금산분리 비판 및 신금산융합을 위한 정책 제언'(조동근 명지대 교수)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금산분리는 '시장'이라는 경기장을 절반만 쓰는 칸막이 규제이며 합당한 경제적 논거 없이 규제를 유지하려는 타성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가 아닌 '융합'(fusion)으로의 정책 패러다임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동근 교수는 보고서에서 3가지 논리를 들어 금산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교수는 우선 금산분리는 '시장'이라는 경기장을 절반만 쓰는 칸막이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측 논리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자금동원력을 가진 금융을 지배해 팽창하려는 욕구를 가졌기 때문에 맹수로, 금융자본은 '초식동물'로 간주된다. 그러나 팽창을 통해 '가치증식'을 하려는 욕구는 모든 자본의 공통속성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울타리를 치는 대신 맹수를 조련하고 순화시켜 초식동물과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 접근이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어 보고서에서 "금산분리는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잉규제"라며, "금융계열사의 사금고화 현상이 IMF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금산분리가 공고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문제의 본질은 '금융계열사의 사금고화'가 아닌 '관치금융'에 있었다며, 사금고화 할 금융기관을 가지지 못한 한보 그룹이 도산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금고화, 동반부실화의 문제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및 거래 규제 그리고 공정거래법상의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통해서 막을 수 있으므로 금산분리는 전형적인 과잉규제이라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조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금산분리 방어논리의 현실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IMF 기업구조개혁 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자본의 경우 자기신용으로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국내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계열사를 '사금고화'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자유기업원은 금산분리법을 완화화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가 아닌 융합으로의 정책 패러다임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금산분리는 우리나라 시중은행 대부분을 외국금융자본에 헌납하는 큰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도 경영권 방어에 있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해 경영권 방어 비용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여력을 잠식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금융업법에 의한 규제 이외에 '산업과의 관계'를 고려해 만들어진 '옥상옥'식의 중복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내은행의 수익 중 투자은행 부문의 비중은 3%에 불과해, 투자은행 부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을 안을 수 있도록 자본금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인재와 네트워크 그리고 정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자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나 컨소시엄 등을 통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간접 또는 공동지배할 수 있을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