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 성장 4.8%..새정부 6%와 괴리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6%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

또 매월 대책회의를 열어 물가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고유가와 국제 곡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물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8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인 5.0%보다 낮춰 4.8% 수준으로 전망했다. 내수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고유가·고원자재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부정적 대외여건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상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높고 하반기에 둔화되는 상고하저(上高下低)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4.4%보다 소폭 상승한 4.5%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서비스·건설 등 내수 업종이 살아나며 30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는 작년 28만개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


고유가와 국제 신용경색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설비투자는 지난해 7.3%보다 낮은 7.0%로 예상됐다. 물가상승률은 올해(2.5%)보다 높은 3.0%로 예상됐다. 고유가 영향이 반영되고 공공요금 상승요인도 있어 상반기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 매월 부문별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 전망과 함께 발표되는 정책방향과 세부 실행안은 새 정부 출범을 고려,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대부분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과제들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단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규제완화'에는 무게를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10년 단위 일몰제 운영과 규제총량제 의무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관광산업 경쟁력 개선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작년말 추진한 유류비, 전력 가스요금,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 서민 생활비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임종룡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등이 새롭게 검토될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정책과제는 참여정부에서 마무리할 과제들과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 바람직한 기본적인 의제들을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