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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통화량 조절, 경기 위축 가능성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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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통화량 조절, 경기 위축 가능성도 고려"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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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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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수위에서 과잉유동성 지적하면서 적절히 관리해달라고 했다는데, 부동산 금리정책 써달라는 것 아닌가.

▶ 사실 얼핏 들으면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큰 차이, 부동산 투기 잡기 위해 통화정책 쓰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통화정책으로 올인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미 건교부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듯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교부가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하겠다고 했고 투기지역 거래제한 구역 지정 등 여러 정책 수단이 있따. 그렇기 대문에 통화는 그 중 한 수단이다.

부동산 잡기 위해 통화정책이 전부인것 처럼 왜곡도리 수 있다. 부동산 투기 막아야 하지만 당선인 공약인 경제살리기 위해 통화량의 과도한 조절 경기 위축 가능성 염두에 둬야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모든 수단인 것 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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