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법원 "김용철 변호사, 심각한 법관 명예훼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법원 "김용철 변호사, 심각한 법관 명예훼손"

머니투데이
  • 장시복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01.09 18:03
  • 글자크기조절
김용철 변호사가 9일 삼성 비자금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영장 기각을 비난하며 내부 통제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법원은 "터무니 없는 말이다. (이같은 발언은) 법관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삼성 비자금 수사 관련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 온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자료를 내고"영장전담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업무를 맡고 있으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퇴근했다가 다시 새벽1시께 출근해 영장을 기가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야간에 남아 근무하던 중 저녁8시 이후 압수수색영장이 접수돼 그때부터 기록을 살핀 뒤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법원은 "'수사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삼성 수사와 관련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다"며 "법원 내부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는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현기차 주가 따라간다"…상승 기대되는 부품주, 어디?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AI폴더블 (上) 갤Z플립·폴드6 미리 보니…자사주 사들인 임원들 '자신감', 이유 있었네

이슈패키지

PADO
PADO
역동경제 로드맵
역동경제 로드맵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