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株, 주파수 총량제 후발업체에 긍정적

대신증권은 10일 주파수 총량제 도입 시 후발사업자도 황금주파수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이동섭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주파수 총량제'도입이 검토되고 있다"며 "도입될 경우 기존 주파수 독점 사업자인 SK텔레콤 (57,500원 ▼900 -1.54%) 뿐만 아니라 KTF (0원 %), LG텔레콤 (9,870원 ▼70 -0.70%) 등 기존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도 황금주파수를 사용할 기회가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주파수 총량제란 한 통신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특정 주파수 대역을 경매로 낙찰 받더라도 그 주파수 용량 중 일정 용량만을 가져 가게함으로써 남은 주파수를 타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주파수 독점 보호 장치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SK텔레콤이 독점적으로 800㎒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는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된다.

이 애널리스트는 "주파수 대역마다 다르지만 상용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경우 우리나라는 대가 할당방식(사용기간과 사용대가를 정해 주파수를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며 "할당방식은 흔히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리우는 '700㎒', '800㎒', '900㎒' 등을 이미 할당받은 사업자가 주파수를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매제를 도입하기도 하는데, 경매제의 단점은 자금력이 뛰어난 사업자가 황금주파수를 모두 낙찰받게 될 수 있으므로 경매제를 도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주파수 총량제를 동시에 도입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800㎒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 KTF, LGT 등 기존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 및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도 황금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