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형평성 논란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형평성 논란

머니투데이
  • 원정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VIEW 6,211
  • 2008.01.14 09:58
  • 글자크기조절

인수위 '신시가지는 부과, 구시가지는 폐지 가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기존 시가지 내 업무용 빌딩, 상가, 다세대건축물의 신증축시 우선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14일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하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데 이는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현재도 이들 아파트는 도로 공원 등의 기부채납분 만큼 공제하고 있어 부담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기반시설부담금은 신시가지를 개발할 때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해 개발자에게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부담금을 물리는 게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시가지는 기반시설이 완비돼 있는데도 건물 신증축시 부담금이 부과돼 건축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했다"면서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검토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인수위는 신시가지 개발 때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계속 부과하고, 구 시가지 내 건축물 신증축시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쪽에는 부담금을 계속 물리고 다른 한쪽은 부담금을 제외하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시가지 건축물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지 않고 무임 승차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도로 공원 철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 의무는 원래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가 국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건설사업자에게 설치비를 충당하고 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양치기' 모건스탠리…AI 슈퍼사이클 선언 한달만에 돌변 왜?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