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바이오연료 정책, 일단 주춤

2020년까지 수송용 연료의 10%를 바이오연료로 충당하려던 유럽연합(EU)의 행보가 주춤거리고 있다.

식용 곡물 가격의 급등과 환경 파괴 등 바이오연료 열풍이 불러일으킨 환경·사회 문제의 심각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


14일 EU옵저버에 따르면 스타브로스 디마스 EU 환경 부문 집행위원은 "바이오연료 열풍이 빚은 환경·사회 문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바이오연료 정책 추진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디마스 집행위원은 "바이오연료 때문에 가난한 이들이 식량을 못사게 되거나 환경이 되레 파괴된다면 바이오연료를 쓰지 않느니 못하다"며 "바이오연료를 통해 얻는 이익과 사회·환경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 EU는 23일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새로운 온실가스 규제방안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바이오연료의 대량 보급을 선언할 계획이었다. 디마스 집행위원의 이번 발언이 사실상 바이오연료 보급·확산 목표가 재조정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화석연료가 수백만년 간 지층에서 화학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과 달리, 바이오연료는 옥수수나 평지씨·콩 등 농산물에서 바로 추출해낼 수 있다.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에탄올 등 형태로 추출되며, 그 자체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경유나 휘발유에 첨가돼 주로 사용되고 있다.

경유·휘발유 등 화석연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적어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아왔다. 특히 최근 100달러를 넘나드는 국제 석유가격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우려 때문에 바이오연료가 수년 사이 각광받았다.

바이오연료 확산에 따라 부작용도 점차 가시화됐다. 옥수수 등 식용 곡물의 가격이 폭등해 굶주리는 이들이 날로 늘었다.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대규모 농장을 건설하다보니 열대우림 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구호단체인 '옥스팜'과 환경단체 연합인 '지구의 벗' 등 17개 비정부기구(NGO)들은 지난 11일 "사바나 등 열대 우림을 훼손시키며 생산되는 바이오연료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당초 목표를 무색케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EU 에너지 부문 집행위원에게 보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9월 "바이오연료 보급·확산이 식용 곡물가격의 폭등을 초래하고, 자연 생태계의 훼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EU의 바이오연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