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위원회 31개 중 8개만 존치

'위원회 정부'라는 비아냥을 살 정도로 난립했던 각종 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에서 대거 폐지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대통령 소속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인수위는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인수위 개편방향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각종 행정위원회는 규제개혁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된다.

△중앙인사위 △국가청렴위 △중소기업특위 △국민고충처리위는 조직개편안의 국회통과와 함께 없애고 존치기한이 명시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2008년7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2010년7월) △군의문사진상위(2009년1월) 등은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기구를 폐지키로 했다.


중앙인사위는 행정안전부로, 국가청렴위와 국민고충처리위는 신설되는 국민권익위로 기능이 각각 흡수된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위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기능은 유지하되 상설 사무처는 폐지키로 했다. 해당 기능은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인재과학문화수석 등 대통령실에서 겸임한다.

이밖에 법률 및 대통령령에 의거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위원회는 폐지된다. 인수위는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사정위는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원회와 한미FTA 국내대책위원회는 각각 국토해양부와 기획정부로 이관시키는 방식으로 존치키로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이나 각 부처 소속으로 설치된 각종 자문위도 대폭 폐지키로 함에 따라 전체 416개 위원회 중 51%인 215개가 폐지돼 201개만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