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고충위+청렴위+행정심판위→'국민권익위' 신설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고충위+청렴위+행정심판위→'국민권익위' 신설

머니투데이
  • 최석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01.16 15:26
  • 글자크기조절

행정심판은 전담위 별도 설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법제처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다만 행정심판은 헌법상 준사법작용이라는 점을 고려, 국민권익위에 전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쟁송에 의한 권리구제와 행정권고·재량에 의한 권리구제 창구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충실한 원 스톱 서비스 제공할 것"이라며 "청렴위의 부패 예방·신고·조사기능도 궁극적으로는 국민권익의 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에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관련해 억울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일단 '국민권익위'에 접수하면 된다"면서 "소송이나 심판이 필요한 일은 '행정심판'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힘든 일은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예금 금리보다 배당률이 좋네"…밸류업 바람 탄 은행주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세기의 이혼, 세기의 재판 '1.4조' 역대급 재산분할에 법조계 술렁…'세기의 이혼' 3R 쟁점은?

이슈패키지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