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소'에 '협박'까지··험난했던 정부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일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기까지 걸어 온 길은 말 그대로 '험로'였다. 사상 유례없는 정부 기구의 대폭 축소 조정인데다 개편 방향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인수위 활동이 본격화된 지난 해 12월 말부터 개편안이 발표된 이날까지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통폐합 대상 부처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거셌다.


개편안 마련 막판까지 '생존 논리'를 내세우는 개별 부처의 '읍소'와 '협박(?)', 전방위적 '로비'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인수위의 최종 정부 개편안 발표 시점이 연기되는 등 '산고'를 겪어야 했다.

이 당선인측이 정부 조직 개편을 준비한 것은 대선 전부터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서울대 행정대학원 등이 마련한 4~5가지의 개편 시안이 이미 이 당선인의 대선 승리 전부터 검토됐다.

공무원 사회의 동요가 시작된 것은 이 당선인의 당선 직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가 비대한 정부 조직을 기능별로 통폐합할 것이라는 점이 '알음알음' 알려지면서부터다.


인수위가 구성돼 활동을 본격 시작한 지난해 12월27일에는 "1월 중순에는 (정부 개편을) 끝낼 것"(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무원 사회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의미였다.

정부 개편의 직격탄을 맞아 '폐지' 또는 '흡수통합'되는 부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자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 당선인이 직접 "조직 축소보다는 기능 조정이다(12월29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아무개 부처는 폐지된다더라'는 이른바 '통폐합 괴담'이 공무원 사회를 휩쓸었다.

현행 18개 부처의 '희비'가 드러난 건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된 이달 초.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업무보고 결과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국정홍보처 등의 폐지 또는 타부처 흡수통합 가능성이 제기됐다.

부처별 조직적 반발과 '저항'이 본격화된 것도 이 무렵이다. 정통부, 해수부, 여성부 등의 반발이 특히 심했다. 정통부는 장관과 직원들이 '폐지 반대' 성명을 냈다. 해수부는 산하단체는 신문 광고와 기자회견을 통해 '생존 논리'를 설파했다. 여성단체 등의 여성부 폐지 반대 주장도 이어졌다.

'로비전'도 치열했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가 "밤잠을 설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로비 전화를 받고 있다"고 실토했을 정도다. 이로 인해 인수위는 지난 13일께 발표할 예정이던 정부조직 개편안을 지난 15일께로 미루고 다시 일정을 연기한 끝에 16일 18부4처를 13부2처로 줄이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0여일 간의 '가시밭길'을 뚫고 최종안을 마련한 셈이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후유증'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