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화끈한 조직개편‥과거 정부는?

올 2월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로 이뤄진 노무현 정부의 조직을 '13부 2처 17청 4실 5위원회'로 축소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번 개편을 통해 7000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감축된다"며 "이 같은 규모는 국가직 일반공무원의 5.3%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국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은 56개에서 43개로, 장관(급) 공무원은 40명에서 29명으로 4분의 1일이 줄어든다"면서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최소,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최소 규모"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인력감축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직후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감축인원인 4156명보다 훨씬 많다. '파격적'이라 할만한 조직 개편인 셈이다.

그렇다면 과거 정부조직 개편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역대 정부는 각 정권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에 따라 출범 초기부터 임기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부 조직을 개편해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제6공화국(1987~1992년)은 두 차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의 '2원 16부 4처 13청 3외국 4실 1위원회'를 '2원 16부 6처 15청 2외국 4실'로 확대 개편한 것. 1차 개편 당시 문화부는 공보처를 흡수해 문화공보부로 거듭났고, 90년 2차 개편때는 통계청과 기상청, 경찰청이 독립청으로 분리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모두 3차례 걸쳐 조직을 개편했다. 첫 개편인 93년 3월에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해 문화체육부를 설치했다. 이로써 6공화국으로부터 물려받은 '2원 16부 6처 15청 2외국' 체제를 '2원 14부 6처 15청 2외국'으로 전환했다.

이어 94년 12월에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설치하면서 '2원 13부 5처 15청 2외국'으로 확대 개편했다. 임기말인 96년 12월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신설해 '2원 14부 5처 14청 1외국'으로 조직이 확대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도 마찬가지로 3번에 걸쳐 조직을 수술했다. 첫 개편은 98년 2월로 경제기획원과 통일원이 각각 재정경제부와 통일부로 바뀌고, 99년 5월 2차 개편을 통해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신설, '17부 4처 17청 4실 10위원회'의 모습을 갖췄다. 또한 2001년 1월에 여성부가 만들어져 '18부 4처 16청'이 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무려 6차례나 정부조직법을 개편했지만 국민의 정부에서 넘겨받은 18부 체제는 유지했다. 다만 소방방재·방위사업청 신설, 철도청 공사화 등을 통해 국민의 정부말 당시의 '18부 4처 16청' 조직을 '18부 4처 17청' 체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