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대만큼 책임도 크다

언제 얼마나 풀어줄 것인가.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거는 기대다.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서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행보에 이르기까지 이곳 주민들의 관심은 온통 규제완화에 쏠려 있다.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규제에 묶여 옴짝달싹 못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다. 지금까지 5년여를 기다려온 셈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이명박 당선인의 용적률 완화 공약은 마치 제비가 물고 온 박씨와 같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규제완화는 이들의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집값상승의 우려 때문이다. 재건축단지는 항상 집값 앙등을 부추겨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강남지역 재건축이 그 폭풍의 핵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재건축을 막고만 있을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강남 대치동의 한 재건축단지의 경우 2003년 7억원 하던 것이 지금은 12억원을 호가한다. 그 새 5억원이나 오른 것이다. 재건축이 당장 추진되지 않더라도 재건축이라는 문패만으로도 집값이 치솟은 것이다.

결국 재건축을 하면 어차피 값이 오를 것인데 시간만 끈 셈이 됐다. 게다가 그 유예기간 동안 재건축으로 인한 가격상승 출발점만 높였다. 더이상 막기만 하는 것도 무리라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재건축단지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이제는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 규제가 워낙 전방위적이다 보니 규제완화의 방법도 많고 폭도 다양하다.

우선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주장이 실현되려면 개발이익의 환수방안이 가장 먼저 정비돼야 할 것이다. 과거 재건축을 통해 '한 몫 봤다'는 시장의 경험이 재건축단지의 집값상승을 꾸준히 부추기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런 투기의 추억은 사라져야 한다.

강남 재건축단지 주민들도 시세차익을 최대한 많이 얻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용적률을 극대화해 최대한 적은 돈을 들여 가능한 많은 이익을 보려는 것은 자칫 환경파괴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