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盧정부 방만한 운영 국민판단 끝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8일 최근 청와대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기계적 부처통폐합'이라고 논평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이동인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추진한 기능 조정과 부처간 융합은 기계적 통합이 아니라 화학적 기능결합"이라며 "이 방안이 국민에게 양질의 원스톱서비스(One-stop-Service)를 제공하는데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와 인수위가 불필요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현 정부 5년 동안의 방만한 정부운영과 비효율은 굳이 세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국민적 판단이 이미 내려진 일 아니겠나"고 꼬집었다.

한편 청와대는 17일 작은정부론과 대부처주의에 기반한 조직개편안으로는 국민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논평한 바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오전에 있었던 당선인 참석 간사단 회의에 대해 브리핑 하겠다.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토요일 당선인께 보고된 국정과제 중 당선인이 수정 보완을 요청한 18개의 보완 과제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당선인께서는 정부조직개편(안) 마련과 국정과제 정리 등 짧은 시간 동안 인수위가 의욕적으로 일했다고 치하하고, 큰 가닥을 잡은 만큼 앞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예산절감 방안 마련과 관련해, 당선인께서는 정치적 이유로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는 관행 때문에 오히려 낭비가 더 심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예산나눠먹기 관행이 낭비 원인"

이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오랜 시간 나눠 집행해서 벌어지는 예산낭비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외교 강화 방안에 대한 해당분과의 보고를 받고는, 각 대사관에 나와 있는 인력과 구체적 업무 내용을 파악해 실용적으로 일하는 대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시대에 맞게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시행령이 공표되면 이를 바로 영문으로 번역해 알리는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아울러 인수위의 브리핑 내용도 영문으로 번역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대변인실에서는 준비가 되는 데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끝으로 당선인께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뒷받침이 돼야한다. 그래서 책임성 있고 안정감 있는 인수위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시 영문 번역 제공"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기계적 부처통폐합'이라고 폄하를 했다.

정권교체기 국정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필요한 시점에 물러나는 정부와 인수위가 불필요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에 대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할 것이다.

다만 인수위가 추진한 기능 조정과 부처간 융합은 기계적 통합이 아니라 화학적 기능결합이며, 이 방안이 국민에게 양질의 원스톱서비스(One-stop-Service)를 제공하는데 적합하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려야 할 것 같다.

현 정부 5년 동안의 방만한 정부운영과 비효율은 굳이 세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국민적 판단이 이미 내려진 일 아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