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내부서도 '바이오연료 비경제적'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소속 과학자들도 EU의 강력한 바이오연료 보급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중할 뿐더러 생태계 파괴정도가 극심할 것라는 게 그 이유다.

18일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 내부 과학자문 기관인 공동연구센터(JRC, Joint Research Centre)는 최근 "(EU의) 바이오연료 정책은 경제성도 떨어지고 비용이 너무 크다"는 내용의 비공식 보고서를 냈다.

JRC는 "EU 집행위의 정책대로라면 EU 회원국 국민들은 2020년까지 330억~650억유로(약 46조~90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EU집행위의 방안대로 바이오연료 보급을 확대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일자리도 늘리는 등 효과가 있겠지만 훨씬 더 효과적인 다른 방안도 가능하다"며 EU의 바이오연료 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JRC는 "바이오연료용 식물 생산과정에서 대규모 땅을 개간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대규모 삼림파괴나 식량생산 부족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U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줄인다'는 계획 하에 강도높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회원국 내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도 지난해보다 대폭 줄였다. 한도를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에는 톤당 100유로(약 13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EU의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정책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EU는 2020년까지 수송부문 연료의 10%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과 구체안을 23일 공개할 예정이다.

페런 T. 에스푸니 EU 에너지 대변인은 JRC 보고서에 대해 "'수송부문 연료의 10%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한다'는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JRC의 보고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푸니 대변인은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는 경제적·환경적으로도 유익할 뿐더러 EU 농업 수익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