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당선인 '규제개혁' 한마디 "세긴 세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한 마디'에 지지부진하던 규제개혁 작업이 착수됐다. 대불국가산업단지내 '전신주' 철거 작업을 이르는 말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회의에 참석해 대불산단 전신주 문제를 규제 폐해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당선인은 "선거기간에 대불산단에 갔는데 블록이 태산같이 쌓여 있더라. 물어보니 전신주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하더라"며 "조선업 경기가 최고조인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라"고 말했다.

대불산단에 입주해 있는 40여개의 선박 블록 제조업체가 공단 안의 전신주 때문에 블록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당선인은 특히 "산업자원부 국장한테 물어보니 전라남도도 권한이 없고, 목포시도 안되고, 산자부도 (서로 미뤄) 안 된다고 하던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조치를) 하라고 말하는 거다. 책임자가 현장에 들러 알아보라"고도 했다.

블록 업체들은 그간 전선의 지중화(땅속 설치)와 도로 폭 확장 등 산단내 기반시설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관계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이날 산자부, 지자체, 한국전력 등과 함께 대불산단 전신주 철거에 본격 나섰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대불산단 전주 2개를 오늘부터 철거키로 했다"며 "2~3일 내에 시급한 장애물인 전주 2개를 추가로 철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4월 중 완성될 선박 블록 운송에 문제가 되는 전주 6개는 도로 안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체 전신주 지중화 작업을 장기적으로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