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인권위 행정부밖에 두는게 좋아"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TF팀장은 21일 "개헌을 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다음에는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관위처럼 제 4부로 두게 되면 독립성 문제가 모두 정리가 된다"고 밝혔다.

박재완 TF팀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반대하는) 고등판무관실의 지적과 관련, 국가인권기구가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100% 동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UN인권고등판무관실은 지난 19일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한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인수위로 보낸바 있다. 인수위는 인권위와 방송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바꾸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재완 팀장은 그러나 "이번에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온다고 합니다만 인권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임명방식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그리고 직무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 보장이 된다"고 정부조직개편안을 옹호했다.

박 팀장은 반면 방송위의 경우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는 방안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행정권에 속하는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인허가 이런 것은 행정부가 할 일"이라며 "인권위는 4부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통위는 반드시 행정부로 들어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팀장은 이어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전 계획들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는 "상호보완적으로 잘 추진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팀장은 "(공기업 민영화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로 넘겨주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착수를 못했다"라며 "이제부터 다음 정부 5년 동안 공기업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도시라든지 혁신도시 역시 지방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될 일인데 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서로 갈등을 빚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잘 추진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